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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1) 대상자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1.1.부터 감경 시행
  나)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4.1.부터 감경 시행
2) 감경률 :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

나.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1) 저소득 대상자 : 2009.7.1.부터 감경 시행
2) 감경대상 및 감경률
  가)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나)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3) 보험료액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

(적용년월 : 2020년 2월 이후)

가구원
(가입자수)
지역 보험료액 직장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본인부담률 본인부담률 재산과표액
60% 감경 40% 감경 60% 감경 40% 감경
1명

13,980원 이하

22,600원 이하

50,110원 이하

66,810원 이하

122,000,000원 이하

2명

25,910원 이하

97,790원 이하

54,730원 이하

83,510원 이하

207,000,000원 이하

3명

43,940원 이하

113,560원 이하

61,270원 이하

100,210원 이하

268,000,000원 이하

4명

61,760원 이하

127,270원 이하

66,810원 이하

120,250원 이하

329,000,000원 이하

5명

65,010원 이하

133,620원 이하

87,650원 이하

147,640원 이하

389,000,000원 이하

6명 이상

86,150원 이하

158,200원 이하

106,890원 이하

167,270원 이하

450,000,000원 이하

 

※ 건강산정보험료는 보험료 경감(지역·세대경감·군경감) 금액 및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직장가구는 건강산정보혐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감경 적용
※ 직장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

 
가.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날부터 경감 제외 결정을 한날까지 적용. 즉,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기간과 동일하게 감경 적용
나.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감경 고시「별표」에 해당되는 저소득 대상자는 매월 20일경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다음달 1일부터 월단위로 감경 적용 및 해지 결정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당요건 확인하여 직권으로 감경 적용
나. 다만,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고시 「별표」에 따른 저소득대상자가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감경 적용이 제외(해지)된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신청을 받아 해당요건을 확인한 후에 감경 적용


감경 신청서 등록 및 처리절차


가) 신청인은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먼저 조정
나) 신청인은 수급자 관할운영센터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신청서 등 제출
다) 관할운영센터는 감경 신청서 접수 및 등록 ⇒ 해당요건 확인 ⇒ 처리결과 통보(14일 이내)

적용시기
원인(사유)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경 적용, 즉 감경이 해지된 기간을 소급하여 감경 인정
 
구분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6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 6%
공단 94%
본인 10%
공단 90%
본인 10%
공단 90%
시설급여 본인 8%
공단 92%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4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 9%
공단 91%
시설급여 본인 12%
공단 88%